'살인 혐의' 탈북민 정착 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더니.. 文정부, '살인 혐의' 탈북민 정착 허가 [단독]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더니.. 文정부, '살인 혐의' 탈북민 정착 허가 文정부, 北 눈치 보느라 이중잣대 적용 비판 역대 정부 살인 혐의로 강제 북송 사례 없어 태영호 "모든 자료 공개해 팩트 체크해야"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2019년,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의 주요 근거로 든 ‘중범죄 전력’을 다른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 2명에 한해 예외적인 북송 조치를 했다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당시 북송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