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검찰 소환' 野 반발에 "전쟁 아니라 범죄 수사"(종합)
기사 내용 요약
"대한민국에 선거법 수사받는 분 많아"
"자기 방어는 자연 스러… 잘못된 건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 회의 출석을 앞두고 SBS 기자와 만나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오는 6일 이 대표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출석을 앞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이날 불출석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출석 통보 사실이 알려진 후 '전쟁'이라며 반발해왔다.
한 장관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최소한 야당 대표면 사전 협의를 하고 언제 조사하러 나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망신주기로 언론에 통보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의 했고, 한 장관은 "언론에 공개한 것은 검찰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같은 날 언론을 통해 이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문자로 전달받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직접 출석해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적극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배경을 두고 "서면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또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기간 동안 서면답변이 안 됐고, 그 이후에는 연락을 취하거나 설명해 드리려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예결특위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양심을 걸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사항이 있나'라고 묻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왜 한 장관에 대해서만 탄핵을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하게 편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다. 인혁당(피해자 유족 이자 면제), 제주 4·3 재심 (확대) 등 서로 공감하실만한 업무도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