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에 "일개 장관" 한동훈, 본인 비판엔 "일국 장관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
민주 최강욱과 설전, 태도 지적에 "일국 장관인데 막말" 반발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추미애에 "일개 장관" 비판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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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과는 질의마다 충돌하며 감정적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최 의원이 “검찰이 인혁당 사건 재심으로 이어져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느냐”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라”며 한 장관 답변을 문제 삼자 한 장관은 “그냥 말씀을 하시라”라고 이어갔다. 최 의원이 이에 “그 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장관 태도를 지적하자 한 장관 역시 “저는 그렇지 않다”며 반발했다.
최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도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 표명을 거부하자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며 한 장관에게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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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의 해당 표현은 한 장관이 새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도 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 장관을 “일개 장관 후보자”라며 비판한 바 있고, 이날 회의에서도 최 의원이 ‘일개 장관’ 표현을 사용해 한 장관 행태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범위 확대 시도에 대해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포샵질을 해서 원칙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 과거 발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애초 법 개정의 취지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런데 마치 ‘중’과 ‘등’(의 해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