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일면 '전 정부'에 화살..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법
장관 인선 실패 "전 정부보다 낫다"
검찰 인사 편중 "과거 민변이 도배"
부자 감세 비판 "징벌과세의 정상화"
탈원전 정책 "5년간 바보 같은 짓"
취임 전부터 ‘반문재인’ 몰이
‘국민통합’은 갈수록 멀어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임명직 공무원 인선을 두고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자진 사퇴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선 논란에 대해선 ‘전 정부보다 낫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 편중 인사, 법인세 인하, 원전 정책 등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직접 화살을 돌리며 국면 전환을 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아직 사퇴 전이던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수차례 “전 정부”를 들어 윤석열 정부 인선 기준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성과 역량이라는 인선 기준을 언급하며 “그런 점에선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 얘기를 꺼내면서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국정 최고지도자로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은 대통령이 진영이 다른 전임 정부를 직접 공격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전임 대통령들은 대선 후보로 경쟁하던 때는 상대 진영 정부에 날 선 비판을 내놓다가도 집권 후에는 야당을 향한 직접 공세는 자제하곤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뒤에도 새 정부 정책이 논란에 부딪히면 전 정부 사례를 들어 정면돌파를 시사하곤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문재인’ 여론을 핵심 정치 자산으로 삼은 데다 공약 대부분을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 말고 뭐든지)으로 짠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국정 정상화’ ‘신적 폐 청산’ 등으로 설명해왔다. 취임 뒤에도 진영 대결 정서를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 출신 편중 인사 지적이 불거지자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나”(지난달 8일)라고 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법인세 인하 방침을 두고 ‘부자 감세’ 비판이 나왔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 과세가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겠나”(지난달 17일)라고 했다.
전 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해 ‘정치 보복’ 논란이 일자 “민주당 정부 때는 (전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지난달 17일)라고 했고, 지난달 22일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국제적으로)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