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시 세종 집무실' 무산.. 세종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기사 내용 요약
다음 주 확정,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 안 하는 쪽으로 확정
시민단체 "대국민 약속 파기, 실망과 배신감"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조만간 신청사(중앙동) 입주 부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입주 기관이나 시설 중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없다”라고 공식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도 “용산 대통령실 조직도 아직 안정이 안 돼 세종청사 임시 집무실 문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행안부 정책을 재확인했다.
이에 세종시 시민연대는 13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통령 집무실 세종청사 입주 무산에 반발하며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10월에 준공해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입주 확정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밝힌 '2027년 국회 세종 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무산됐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만간 신청사(중앙동) 입주 부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입주 기관·시설 중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는 12월 입주가 이뤄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빠지는 내용은 주말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음 주 중 확정될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안이 모두 무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국민 약속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정치적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국민 약속 파기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인수위가 약속한 세종집무실 로드맵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정운영의 불신과 국정동력의 상실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 정부가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공약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차질을 빚는다면,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에게 오롯이 각인될 것”이라며 “불통과 불신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거대해질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계획은 정부가 짜지만, 개인적으로 오는 2027년 예정된 세종 국회의사당보다 먼저 될 것으로 본다”며 “세부 계획은 아직 들은 바가 없고, 정부 일이라 ‘쾌도난마’처럼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기정사실로 집행만 남았다”며 “법이 통과됐고 이젠 실행만 남은 거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