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30%대 추락 尹대통령 "민생 안정에 사활" 총력전 나선다
[the 300]첫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강조하면서 2030 청년 세대의 금리 부담 경감,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조했다. 기름값을 잡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나라 안팎의 위기와 혼란이 겹치면서 취임 두 달도 안돼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전념하면서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고조되면서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지시한데 이어 이날은 이렇게 아낀 재원을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 회의 때부터는 직접 민생 현장으로 나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며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 위기인 만큼 우리 국민의 '연대'도 호소했다. 우리 정부만의 노력으로 문제가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상당기간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언급하면서 연일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서는 것은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 최우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논란과 내홍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렀다.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민간인이지만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순방에 동행하며 행사 기획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진 데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 모 씨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 공개되면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 힘은 이날 새벽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격랑에 빠졌다.
이 가운데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다.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만이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당분간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윤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상당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하락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