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초대석]"지지율 의미 없다는 尹, 경이롭다..'한동훈 대통령' 프레임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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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윤 정부 진짜 역대급..'우동훈 좌상민' 사정 통치 시대 회귀"
-"당 대표 이재명 압도적 우위 여론조사.. 정치 변화에 대한 역할 기대 반영"
-"고위층 자녀 의대 등 입시비리 전수조사.. 부모 찬스 원천 차단 제도 개선"
여의도 초대석, 오늘(4일)은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의대 입시 비리 의혹과 논란 얘기해보겠습니다.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특별법 얘기에 앞서 정치권 현안 얘기 몇 가지 잠깐 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출근길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과 역량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임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강민정: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도 구할 수 없나. 왜냐하면 김승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가 돼서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수사 대상으로 전환됐잖아요. 이런 혐의를 안고 있는 사람을 굳이 장관으로 임명해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의 저는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논의해서 신속하게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오늘 오전 김승희 후보자 결국 사퇴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권이 밀어붙인 인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정: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계속 인사청문회에 올라왔던 후보들을 보면 진짜 역대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부정 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은 이른바 '데드 크로스'를 돌파를 했는데, 이 지지율 관련해서도 "의미 없다. 국민만 보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정: 저는 진짜 윤석열 정부 이후로 너무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이로운 경험들 많이 하는데 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국민 보고 정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셔서 당선된 분이 하실 수 있는가.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앵커: 어제 페이스북에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강민정: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항간에는 '우동훈 좌상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지금 오로지 시행령만으로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사정 권력의 장악 과정들이 너무나도 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는 엄청나게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 경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국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무슨 부자감세나 법인세·상속세 이런 것들 감세하는 하면서 한편에서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으면서 다른 이쪽에서의 무능력과는 전혀 비교되게, 완전히 비교되게 이 사정 권력을 장악하면서 예전 시대로 저는 돌아가고 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정 통치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앵커: '우동훈 좌상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가, 어쨌든 인사가 다 마무리됐고 논란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전 정권 수사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또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선 후보 여권에서는 또 1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민정: 저는 그거는 뭐 한편에서는 여권에서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것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언론이나 이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로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이게, 차기 후보로서 여론조사에 들어가면서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차기 명단에 넣는지, 이런 식의 여론조사 자체나 언론의 보도 행태나 이런 것부터도 사실은 좀 문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에서 '예외에 둘 수 없다.' 그러니까 6개월,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돼서 출마 못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정: 저는 이제 비대위의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헌당규가 있고, 그 단서조항, 당원당규의 일반적으로 법도 그런데 단서조항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을 하라고 달아놓은 거거든요. 자기한테 특별한 어떤 예외 규정을, 특혜를 일종의 말하자면 요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를 요구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앵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 거의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70% 넘는 선호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정: 그만큼 이재명 의원이 당 안팎에서 지금 상황의 어떤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됩니다.
정치권 얘기는 이쯤 하고 법안 얘기를 해볼까요? 법안 이름이 좀 긴데, '국회의원·대학 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먼저 법안 제안 이유나 취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강민정: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의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됐던 게 입시 부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서 이런 입시 부정이 이뤄진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신뢰자본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사실은 사회의 신뢰자본이 파괴된다는 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생산적인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입시 문제나 교육에서의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또 저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입시를 둘러싼 권력층의 어떤 비리,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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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과대학 등'이라고 돼 있는데 뭐 어떤 어떤 학과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강민정: 그러니까 입시 비리가 일어나는 건 그만큼 경쟁률이 세고 어떤 입학해야 할 가치가 높은 이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의대·치대·한의대, 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의전원·치전원, 또 한의대도 그렇고, 약학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스쿨, 법학전문대. 그래서 이 대학들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졸업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자기 위치나 직업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를 만일 불공정한 방식으로 부모 찬스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밀어내고 만일 들어간다면 이거는 정말 불공정한 거죠.
△앵커: 이른바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얻는 학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강민정: 그렇죠.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앵커: 이게 그럼 뭐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사위원회 같은 게 꾸려지는 건가요?
▲강민정: 그렇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2022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국회의원 혹은 고위공직자 그리고 대학 교수.
△앵커: 고위 공직자는 몇 급 정도 이상을..
▲강민정: 고위공직자라면 장차관 정도, 그다음에 검찰청의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죠. 이 자녀들의 입시 전형 과정을 들여다보고, 만일 거기서 문제가 되면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 부모가 함께 응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얼추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위 조사 대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특조위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조사의 실효성, 이런 건 어떻게 담보를 할 수가 있나요?
▲강민정: 그래서 법안을 만들 때 일종의 자료 제출 요구권 하고 동행명령장 발부권도 넣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출국금지 요청권 이런 권한을 넣고, 그다음에 이 정도는 일종의 수사가 필요한 정도고, 만일의 경우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감사 요청, 감사를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정한,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강제적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에 아예 내용으로 넣었죠.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 고위층의 민낯을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강민정: 저는 이제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특혜와 특권들을 아주 비정상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법의 망을,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그것들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거를 반드시 털어내고, 책임질 부분 책임지게 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저는 제도 개선 방안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랄까 대증적 요법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즉자적으로 뭔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입시 제도 변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돼 왔는데,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여기서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의심, 의혹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신뢰자본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데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수도 있는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강민정: 그래도 어쨌든 제가 발의를 할 때 이게 원래 법안이 정식 법안이 되려면 1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최소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료들이 동의를 해 주고 공감을 해 준 거고, 저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우리 정치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런 법안 같은 거 당론으로 채택해서 하면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앞서 한동훈 장관 잠깐 언급했는데, 한동훈 일가 자녀들도 이런저런 이른바 스펙 쌓아주기,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는 FBI 같은 데서 허위 스펙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정: 막아야죠. 당연히 그게 국내 대학이든 해외 대학이든 간에 이런 불법적인 어떤 스펙이 국내에서 쌓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국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를 위한 뭔가 법적 장치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평교사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법인 재산 이전이나 적립금 현황 인터넷 공개 등 학교법인 투명성 제고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법안들을 여러 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에도 교육위에서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옮기시나요?
▲강민정: 저는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싶죠, 당연히.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오늘 얘기가 됐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전수조사, 이거는 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국회에 있어 보니까 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힘을 실어주실 때 그게 국회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입시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나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꼭 학생 청소년뿐 아니라 의견들 많이 내주시고 역할을 해 주셨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역할을,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강민정: 제가 방울은 달겠습니다.
△앵커: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전수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고위층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 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평교사 출신 열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