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바' 결국 손 본다.. 노인일자리 등 예산 대폭 삭감
재정일자리 41% 개선·감액 평가
직접 일자리 예산 3분의 1 이상 줄 듯
尹정부, 반도체 등 인력공급 집중 계획
지난해 35조 원가량이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41%가량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절반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재정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228개 일자리 사업 중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 등을 제외하고 169개 사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 등급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보다 늘었다.
감액 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업, 코로나19 이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직접 일자리의 경우 평가대상 38개 중 8개가 개선, 13개가 감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업 간 유사·중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0조 5000억 원이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 5000억 원, 고용장려금 8조 4000억 원, 직접 일자리 3조 2000억 원 등이다. 추가경정 예산안 6조 7000억 원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 예산은 35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본 인원은 776만 5000명이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 2000명, 직업훈련 213만 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 3000명, 직접 일자리 101만 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54세 이하 청년·중장년이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 7000명으로, 대부분 직접 일자리 사업에 몰렸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 금연구역 지킴이 등이 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지역 방역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 7개, 고용장려금 사업 4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킬로로 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협업 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직접 일자리 재 참여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는 등 취업 창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