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文정부에 전기료 인상 10번 요청했는데 1번만 승인"
"인상 지연되며 적자 계속 쌓여" 국민의힘 정책의총 참석해 비판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27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저물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이날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전기 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라고 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국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 330 k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넷째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정 사장은 전기 요금 인상은 연료비 인상 요인이 가장 크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정 사장에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 공대) 설립 건과 관련해 집중 성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 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 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탈원전에 따른 지난 5년간 발전 손실액(11조 원)에 원전 업계 피해 등 부수적 손실까지 모두 포함한 총 손실 비용은 23조 원에 달하고 한전 부채는 5년간 41조 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주 교수는 탈원전으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 대신 원전의 대체 발전원인 LNG 발전량이 증가해 5년 평균 LNG 공급 원가는 2016년 1㎾h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고 했다. “LNG 단가 인상과 맞물려 지난 5년간 한전의 발전 원가가 9% 늘어났고 이게 한전 부실화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 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