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11조 원, 한전이 떠안았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 교수
국민의힘 정책의총서 작심 발언
비전문 탈핵 인사 원안위 장악
위원회 인선 청문절차 강화를
◆ 전기·가스요금 인상 ◆
27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사진)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탈원전 5년의 손실과 원자력 정상화 선결과제'에 관해 발표했다. 주 교수는 "지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가동 허가에 미온적이었고 한국 수력원자력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전 가동률이 추락하고 부족한 발전량을 LNG발전으로 채우는 바람에 11조 원의 손실이 났다"라고 했다.
국내 원전 가동률은 2006~2011년 평균 91.5%, 2012~2016년 81.6%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2021년 71.5%로 추락했다. 주 교수는 "미국 원전은 평균 가동 연수가 41년에 달하는데도 92.5%의 가동률을 보였다"며 "반면 국내 원전은 평균 가동 연수가 23년에 불과한데도 가동률이 71.5%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배경으로는 비합리적인 탈원전 기조를 지목했다. 주 교수는 "전문성이 없는 탈핵 인사가 원안위를 장악하자 정부 압력에 따라 원전 가동률을 낮춘 것"이라며 "1 기당 정지 일수는 기존 52일에서 103일로, 평균 정비 소요 일수도 2.5개월에서 5.5개월로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안전을 핑계로 원전 가동을 줄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을 크게 늘린 탓에 한전이 11조 원의 적자를 떠안았다는 것이 주 교수의 분석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원가 상승 여파에 전기요금을 50~100% 올린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탈원전을 추진해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한 번밖에 인상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이 잘못한 걸 새 정권이 해결하게 생겼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안위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원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위원장이나 위원 임명 때 청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용 후 핵연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신한울 1·2호기 때 사용했던 자료를 재활용하는 한편 주요 기기는 선발주를 넣어 업계 일감을 마련해 달라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