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법대로" 외친 행안부 장관.. 전문가들 "아전인수식 해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현행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법대로”를 외치며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합리화하자 치안행정 전문가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한 경찰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채 포괄적 법률인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이날 PPT 자료까지 들고 나와 행안부 내부에 경찰 통제 조직을 만드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에서 각부 장관에게 소관사무에 관한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장관의 주장이 경찰 조직·운영을 규정한 경찰법 입법 취지를 도외시했다고 지적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인사·정책 등 국가경찰 사무 전반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한 경찰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법적 정합성’이 완성되는데,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만 근거로 내세우며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법은 포괄적 법률이라 자세한 규정이 없고, 정부조직에서 경찰의 역할을 구체화한 게 경찰법”이라며 “두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행안부 장관 권한을 실질화하면서 경찰 위를 형식화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국무총리 산하에 여러 처가 있고 모두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총리가 모든 지휘권을 갖는 게 된다”라고 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균형 있게 봐야만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경찰 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고, 이를 존중하며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경찰국 신설은) 경찰 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경찰 위 관계자는 형법상 강간 죄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인 성폭력 처벌법을 예로 들면서 “경찰법이 정부조직법보다 우선되는 게 맞는다”라고 했다.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적힌 ‘치안 사무 관장’이라는 문구만을 근거로 경찰을 상대로 한 지휘·통제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게 궁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경찰법이 몇 차례 크게 개정됐는데도 과거에 만들어진 정부조직법상의 치안 문구만 언급하면서 근거를 찾는 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경찰국 설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논점 일탈’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대한 통제’ 필요성은 누구나 동의하는 전제이며, 쟁점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도리어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중립이 지켜지는데, 지금 안은 장관이 직접 인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로부터 중립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되레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것에 더 가깝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