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1년 만에 내무부 시절 경찰 지휘조직 부활 추진.. 경찰 직접 통제 시도에 반발 확산되나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31년 만에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해온 내용을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해온 경찰과 야당,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한 차관을 포함한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이뤄진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이후 4차례 회의에서 경찰 조직, 인사, 징계·감찰 등 방안을 논의해 왔다.
자문위 권고안은 기존에 알려졌던 대로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자문위는 권고안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그 근거로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국이 사라진 것은 내무부 시절이었던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하면서부터다. 당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내무부 장관 권한 가운데 치안 사무도 삭제됐다.
자문위는 또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경찰청장, 국가 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들 방안은 대체로 검 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을 통제하기 위한 취지로,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 없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내용들이다.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등 경찰 관련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통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패싱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자 경찰 민주화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고안에는 경찰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으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처우 개선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언급된 당근책만으로는 경찰의 집단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퇴임을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문위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행안부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