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 공모자 혐의 벗으려면 자백하라".. 대통령기록물 공개 촉구
기사 내용 요약
한변 "文,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고 책임져야"
피살 공무원 유족 측, 文정부 상대 소송 예정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지난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 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는 2020년 9월 21일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사망한 공무원 A 씨의 월북을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문재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대한민국 국민을 잔인하게 총살하고 소각시킨 북한 정권의 야만적 살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북한 정권에 대한 굴종적 저자세로 사건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살해당한 공무원 A 씨의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살해된 A씨의 아들에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거짓말로 둘러대고, 살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붙였다"라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과 여론조작으로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며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 사안의 핵심 정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의 공모자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전모를 밝히고 자백하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은폐시킨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라"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 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 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전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A 씨의 유족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A씨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A씨 유족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낸 해경 수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정부가 냈던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