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사정정국".. 전방위서 文정권 겨누는 검경 [뉴스+]

"돌아온 사정정국".. 전방위서 文정권 겨누는 검경 [뉴스+]

 

야당 관련 수사 급물살.. 野, '보복수사' 비판

“서슬 퍼런 검찰이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숨죽여 있던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사정수사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라임 사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전 정권 시기 진행된 야당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은 보복수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검찰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검찰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야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사정정국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 기업과 정치인 관련 수사에 힘을 쏟은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검찰의 정상화를 제1과제로 뽑았다”며 “결국 검찰의 제1과제는 수사고, 국민이 관심받는 수사인 정치인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을 장식하고 검찰의 수사는 대부분 야당인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청와대 윗선 수사 엎어지나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는 대표적 사건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전날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 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은 2019년 4~5월 발전사 사장들을 조사했지만 그 뒤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선 직후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정당국 내 기류가 바뀌자 검찰은 산업부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백 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시절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씨를 한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네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지만 수사의 속도와는 별개로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실무진과 이를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백 전 장관의 진술이 필수”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염두에 둔 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수사의 영향은 청와대에까지 미치지 않았다.

 

 

 

 

 

 

◆라임부터 옵티머스까지, 금감원·검찰 재조사 들어가나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의혹을 낳았던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도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최근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두 사건의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만간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고발장을 살펴본 뒤 재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영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1조원 넘게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환매 중단 사태에서 시작된 두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연루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라임 펀드 사건에서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선상에 올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문재인 정부 인사 관여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합수단 폐지와 지휘라인 교체가 된 데다 증거물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됐다.

 

 

 

 

◆대선 참패 후 기사회생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여전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에 민주당은 불편한 기류다. 특히 당권 도전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의원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번진 대장동 의혹에서부터 아내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 등 각종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경우 최근 검찰이 이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며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아내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경우 경찰이 법인카드 용처 129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6년 성남 FC 구단주로서 두산과 네이버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 FC 등을 압수 수색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 선 경기도 성남시장 자리에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이 당선되면서 향후 이 의원과 대장동 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은 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는 김경율 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