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서울 중앙지검에서 확대되나?
檢, 대선 직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재개
국민의힘, 지난 4월 文 정부 인사 7명 추가 고발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부, '조국 수사' 고형곤 지휘
검찰 조직개편·후속 인사 뒤 본격 수사 나설 듯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대되나?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다른 부처들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대선 이후
news.v.daum.net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다른 부처들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대선 이후 국민의 힘이 추가 고발한 사건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부에 배당되면서 확대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직후 검찰이 3년 전 고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자, 자신도 당했다는 주장이 잇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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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대되나?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다른 부처들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대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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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부나 농림부, 외교부 같은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서도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A 씨 /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부 산하기관장 : 정권이 바뀌었어도 탄핵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장이 오니까 그거 때문에 오겠지 싶었죠. 국장도 국장의 판단이 아닐 거고….]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이후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를 의뢰했던 국민의 힘은 이렇게 드러난 추가 정황들을 모아 대선이 끝난 지난 4월에 거듭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상곤·강경화 등 전직 장관 4명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묶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애초 이번 사건도 산업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넘겼고, 옛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강력 수사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통상 피고발인이나 관련 기관 주소에 따라 담당 검찰청이 바뀔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배경은 함구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부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조국 일가 수사를 이끌었던 고형곤 4 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핵심 고발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수사권 축소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지만, 그전까진 가능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법리를 검토하며 사건 구조가 비슷한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 상황도 참고하고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로 수사팀 진용이 새롭게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장관은 입법과 무관하게,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를 2개에서 3개로 확대 개편해 특별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같은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정점을 향해 치닫는 산업부 의혹 수사에 이어, 다른 부처까지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이 또다시 전 정권을 향한 사정에 나섰다는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