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진 월북에 방점 두라" 당시 靑, 해경에 지침 줬다
2020년 서해 공무원 北피살 사건
2020년 9월 22일 서해 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越北)”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해경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월북 프레임 만들려 조작"… 아내의 피눈물 -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내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건 당시 해경은 사망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6일 1년 9개월 만에“월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유가족들은“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했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해경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첫 수사 발표를 하면서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닷새 만인 9월 29일 중간수사 발표에서는 “실종자(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청와대 ‘지침’은 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못 찾았다”며 당시 결론을 뒤집고 사과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라고 밝혔다. 해경 역시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경은 이 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신고 있었다고 했던 슬리퍼에서 다수의 DNA가 검출돼 이 씨의 것과 대조할 수 없는 등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이 파악했다는 이 씨의 ‘도박빚’ 액수도 부풀려진 것으로 이후 드러났다. 하지만 피격사건 6개월 전에 치안감에서 2계급 승진해 해경청장(치안총감)에 임명된 김홍희 전 청장 휘하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해경 간부 대부분은 이후 승진·영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본지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면 당시 청와대 관련 자료를 검증해야 하는데 상당수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 또는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록물 열람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이날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법조인들은 “감사원 감사가 수사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