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한전 직원들 '부글부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력(015760)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하자 한전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전이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된 주요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싼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탈원전 비판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 업자로부터 전기를 사 와 판매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판매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을 한전에 물어 성과급 반납과 인원 삭감 등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당초 지난 21일 예정돼 있었던 전기요금 조정안이 연기된 후 자구노력을 재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전은 부동산과 지분 매각, 예산 절감 등을 통해 6조 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반응을 내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주 중 발표될 전기요금은 인상에 무게가 실리지만, 한전의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노력이 전제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 한국전력 서울본부의 모습.
최근 정부 인사들이 한전을 비판하자 한전 내부 분위기는 급격히 악화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전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이상은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하루 뒤 국무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대대적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수술대에 가장 먼저 오를 곳은 한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전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 반납 또는 연봉 삭감, 구조조정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한전 직원은 “몇 년 전부터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반대로 못했고, 연료비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해 역대급 적자가 났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한 적자를 직원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썼다.
한전 직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기획재정부야말로 책임 주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애초에 한전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공기업인데, 한전 탓을 하는 정부를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적자도 정책 따라 난 건데 왜 우리가 월급을 반납하나. 방만경영은 우리가 아니라 기재부가 했다”, “알짜기업을 5년간 적자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6번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과정 중 4번은 동결을 결정했다. 그 결과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이 판매 단가를 넘어서는 상황이 나타났다. 지난 1분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전력 도매가격(SMP)은 kWh당 180.5원이었는데, 판매 단가는 110.4원에 불과했다. 한 한전 직원은 “콩보다 두부를 싸게 팔게 해 놓고 일한 사람 탓을 한다”라고 했다.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액화 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RPS 의무이행 비율이 상향된 결과”라고 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전력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현재 이 비율은 12.5%까지 높아진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9%던 RPS 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높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기 생산 방식부터 요금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현 구조의 부작용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 정부는 5년간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저렴한 전원 대신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렸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며 “지금의 전력시장 독점 체제 하에선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 원리에 맞는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