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한반도서 우발 충돌 시 핵전쟁될 수도"
"핵전쟁 위협 동반하는
美와의 장기적 대결 불가피
美의 침략적 핵 교리에 대해
상응한 강도로 대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의외의 충돌이 핵전쟁으로 번져가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조선인 총 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민간 어선 충돌 등을 계기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에서 거듭 제기돼온 가운데 북한 '외곽 스피커'가 사실상 같은 주장을 편 셈이다.
조선신보는 지난 1일 '핵무력 강화의 배경과 목적'을 주제로 기획한 두 번째 기사에서 "조선(북한)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변하고 있다"며 "대국들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미국의 침략적인 핵 교리가 공개된 지금 조선반도에서의 의외의 충돌이 핵전쟁으로 번져가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라고 밝혔다.
신문은 "1953년의 정전협정 체결 후 조선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도 "중소규모의 군사적 도발행동이 억제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군사분계선과 해상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에 대처하여 핵 억제의 실효성을 부단히 높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민주주의·권위주의 국가 간 대립각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만큼, 북한 역시 상응 조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우려가 커진 동맹국을 배려해 핵사용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키로 한 바 있다.
미국이 지난 3월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요약본에는 "미국·동맹국·파트너 국가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극단적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NPR과 관련해 신문은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핵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단일 목적(Sole Purpose·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을 사용한다) 원칙이 배제됐다며 "미국 핵무력의 침략적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신문은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적 안보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보고서(NPR)가 발표됐다"며 "핵을 기본 수단으로 삼고 패권주의 정책을 강행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추호의 변화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 군부가 '핵 억제란 핵무기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라고 공언해왔다"며 "미국이 핵공격을 받지 않아도 '극단적 상황'이 조성됐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핵 선제타격을 결행하는 핵 교리를 담보하기 위해 전략·전술 핵무기 증강을 다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전쟁 위협을 동반하는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 불가피한 조건에서, 조선은 미국의 침략적 핵 교리에 대해서도 상응한 강도로 대항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최근 시사한 '자의적 선제 핵사용' 가능성이 NPR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조선인민 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북한이 대외정책에 있어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논리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신문은 북한 당국이 "일단 전쟁상황이 되면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 핵 전투 무력을 동원하게 된다는 결단도 이미 밝혔다"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들과 위협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수단, 세계의 군사기술 발전 추세를 앞지르는 전략·전술 무기체계를 갖추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