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권 무시' 판단.. '文발탁 김창룡'에 사퇴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경찰의 치안감 인사 사전 발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尹 “중대한 국기문란” 격노
대통령실 “인사 안 수정 없었다
警 인사 번복 운운… 논란 증폭”
‘행안부·대통령실 패싱’ 정황에
비대해진 警 권력 반발로 인식
金, 文 청수석 때 행정관 인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치안감 인사 논란을 두고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한 배경에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조직적 반발을 꾀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이번 인사 번복 소동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강한 반발에 경고성 질책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인사 번복’ 운운하면서 대통령실이나 행안부를 상대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경찰”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통상적인 행안부·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를 다 끝마치지 않고 ‘경찰 추천 안’을 발표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파견된 치안정책관을 통해 치안감 인사 희망 안을 제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16일 조지아 출장을 떠났다. 치안정책관은 21일 이 장관 귀국을 앞두고 경찰청에 최종안이 아닌 초안을 잘못 보내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해 결재를 준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이 대통령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초안을 발표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인사 결재를 딱 한 번 했다. 개입하거나 번복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찰청이 파견 경찰인 치안정책관을 통해 행안부와 대통령실을 ‘패싱’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과 대통령실이 조율해 만든 ‘최종안’이 아닌 경찰청장 ‘초안’을 전달했다는 점, 대통령 결재를 건너뛰고 덜컥 발표부터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또 경찰 통제를 위한 권고안이 발표된 날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진 것도 석연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중론이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탁한 김 청장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남 합천 출신인 김 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시민사회수석이 문 전 대통령이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2월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다가 치안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써가며 질타한 만큼 공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경위 파악 및 책임자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경찰의 과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은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며 단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