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국장급 회의.."국제기준 맞게 처분돼야"
과장급에서 승격.. 양자 간 협의 이어가기로
한국과 일본이 2일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국에서는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일본에서는 가이후 아쓰시(海部 篤) 외무성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또 한국에서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본에서 자원에너지청·원자력 규제청·도쿄전력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일본 측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한국 측은 해양배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배출 설비 등 관련 실시계획을 지난달 승인하고 심사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 측은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이 책임 있는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화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실무 브리핑 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은 일본의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적 의문점을 전달하고 추가 설명과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선 두 차례 실무 브리핑이 과장급으로 개최된 반면 이번 회의에선 국장급으로 승격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제 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과 별도로 한일 양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과장급 실무 브리핑에 이어 국장급 회의가 개최된 것은 일본이 점차 성의를 보인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다만 한국이 제안해온 양자 협의체 구성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합의에 따라 이번 회의가 개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은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양자 소통·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국민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소통해야 하고 (안전성이) 증명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