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검사 5명 모두 무혐의
공수처는 약 9개월간 수사 끝에 윤 당선인 등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또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 수사는 엄격한 비례 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시 사건에서 윤 당선인 등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 사건 관련) 주임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검사 5명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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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는 2021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서점 '홍길동 중고서점'의 외벽에 전시되었던, 검찰총장 출신 정치인 윤석열의 아내이자 기업인인 김건희를 모욕하는 내용이 그려진 벽화이다. 철판 위에 그려진 2점의 그림으로 이뤄져 있으며, 서점 입구 바로 옆 첫 번째 그림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표제와 함께 익명의 인물 목록이 우측 하단에 나열되어 있었다. 왼쪽의 두 번째 그림에는 금발 여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며, 좌측 하단에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쥴리'는 진보 성향의 유튜버 '열린 공감 TV''열린 공감 TV'가 퍼트린 음모론에서 김건희를 가리키는 멸칭이며, 나열된 남자들의 명단은 그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고 윤석열 비방 목적의 음모론 문건에서 언급된 것들이다
그림을 의뢰한 사람은 홍길동 중고서점의 주인이다. 그는 전시일로부터 2주 전 해당 벽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림이 전시된 하루 동안 서점 앞은 구경하러 온 시민과, 차량을 이용해 벽화를 가리려는 보수·진보 유튜버로 인파를 이뤘다. 글귀가 사라지기 전 서점 앞은 시위로 인한 소음, 교통 혼잡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폭행 시비도 보고되었다. 7월 30일 해당 문구는 흰색 페인트로 덧칠되었고, 8월 1일에는 '통곡의 벽: 맘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셔도 됩니다'라는 현수막이 상단에 걸쳐진 채로 그림 자체가 새까만 페인트로 덧칠되었다. 덧칠 위에는 여러 정치인과 그들의 부인에 대한 욕설로 뒤범벅되자, 8월 2일 서점 측은 흰색 페인트를 칠해 그림을 지웠다.
김건희의 남편인 윤석열은 전시일 당일 열린 공감 TVTV 등이 유포한 부인 관련 음모론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해당 벽화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문제의 문구가 지워진 이후인 7월 31일 이후 이를 번복했다. "쥴리" 벽화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정치인들과 여성계 시민 사회 인사들로부터 여성 차별적인 그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혁진 씨 가년
이혁진 씨 가년
이 사건은 전 옵티머스 대표였던 이혁진 씨의 민원으로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에 748748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옵티머스 경영권은 김재현 씨가 가지고 있었다. 전 대표였던 이혁진 씨는 자신의 성범죄 사건 때문에 경영권을 뺏긴 상황이었다.
그러자 이 씨가 전파진흥원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했다. 이 씨는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지인 베트남 하노이로 가서 문 대통령을 수행한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을 접촉했다고 한다. 이때 유 전 장관에게 “전파진흥원 조사를 해달라”라고” 민원 했고, 유 전 장관이 들어줬다는 것이다. 이후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일이 다뤄졌고,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전파진흥원은 수사 과정에서 “원리금이 모두 회수돼 피해가 없다”라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같은 사안을 수사했지만 고소 자체를 각하했다. 이에 당시 검찰도 내부 경영권 분쟁에 따른 민원 사건으로 판단해,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김재현 전 대표 등 경영진을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20년 9월 해외 도피 중인 이 씨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태다. 수원지검은 이 씨가 옵티머스 회삿돈 70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의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 씨는 수사 도중이던 2018년 3월 해외로 출국해 버렸다.
검찰은 이 씨의 개인 횡령 혐의 외에 ‘1‘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 사건에 이 씨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양대 출신인 이 씨는 민주당 당적으로 2012년 총선 때 서울 서초갑에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력이 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금융정책특보를 지냈다.
2018년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담당 검사들이 6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사 3부(부장 3부( 최석규)는 해당 의혹으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당선인, 이 지검장, 윤 검사장, 담당 검사 3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월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사건 관련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4일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건 4개 중 3개가 무혐의됐고, ‘판사 사찰’ 의혹 사건 하나만 남은 것이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작년 2월 윤 당선인 등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2020년 7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결국 전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 씨를 구속 기소했다. 2020년보다 2년 전인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때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당선인 등이 적절하게 수사를 했다면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공수처는 작년 6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