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초 보고 뒤 구조 지시 없었다"
[인터뷰]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단장
윤석열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관련 전(前) 정부 수사 결과를 철회했다. 여당은 이로부터 5일 뒤인 6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이 씨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 씨를 월북자로 판단한 문재인 정부의 수사 결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핵심이다. 시사저널은 6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하태경 TF 단장을 만났다. 아래는 하 단장과의 일문일답.
TF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은?
"두 가지다. 우리 정부가 이 씨를 살릴 수 없었느냐다. 이 씨의 생존이 북측 수역에서 확인된 시점부터 사망(2020년 9월 22일 오후 9시 40분쯤) 때까지 6시간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우리 국민에게 월북 몰이를 포함한 인격 살인을 했는지도 보고 있다."
6월 22일 만난 해양경찰청 입장은 무엇이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이 씨 사망 3시간 전이다. 당시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 대통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민을 살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방관했다. 이 씨 사건은 '일반 사건'이 됐다. (해경이)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한 배경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수사 지침이 있었는지 등이 관건인데.
"국방부와 해경은 이 씨 사망 직후 월북으로 단정 짓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2020년 9월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 때부터 돌변했다. 전날인 9월 23일 두 차례의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렸다. 월북 프레임은 이 자리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외교부는 회의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말이다. 당시 회의록, 청와대와 각 기관 간 통신 등의 확인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접근 방식, 월북 몰이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관은 6월 22일 오후 유족에게 기록물 공개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해 유족이 요구하는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문 정부는 이에 불복하기 위해 기록물로 지정했다. 기록물관은 이번에 자료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기록물관의 통보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법원이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 관련 자료의 목록도 확인돼야 한다."
지난 2020년 9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공개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서욱 국방부 장관의 평소 답변은 논리적이다. 그날은 (월북이라고) 우기더라.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해경이 발표한 조류 자료가 있었고, 자료에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다. 서 장관은 이 자료가 '100% 맞다'라고 했다. 외부의 압박, 즉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 유족 측에서는 대통령기록물관의 정보 공개 거부 이후 상설특검 이야기도 나오는데, 향후 계획도 알려달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 보호다. 문 정부는 국민의 죽음을 방관했다. 구조 지시도 없었다. 2차 가해도 저질렀다. 이 씨의 생명을 짓밟는 방식은 자신들이 타도하기 위해 싸웠던, 군사정권의 수법을 악용했다. 이 씨를 빨갱이로 몰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여론을 이러한 방식으로 차단했다. 이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윤리적 타락을 보여준다. TF 활동기간은 보름 정도 생각한다. 다다음 주 초까지는 끝내려고 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를 불신할 수도 있다. 그때 특검을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