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이 고작 168만 원.. 공무원 임금 찔끔 인상에 '부글'
고물가 상황 실질 임금 대폭 줄어
장·차관 임금 10% 반납 우선 추진
정부가 내년 지출을 크게 줄일 계획인 가운데 ‘허리띠 졸라매기’의 첫 타깃은 공무원 인건비가 될 전망이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임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무마할지 주목된다. 공무원들은 기록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본예산 제출을 앞두고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미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2차 추경 기준) 보다 축소하기로 공식화했다. 총지출은 최종적으로 640조 원대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정부는 의무 지출과 국방비·인건비 등 경직성 재량 지출 부문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억누르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얘기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중앙정부 기준)은 41조 3000억 원으로 본예산 607조 7000억 원 의 6.8%를 차지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인금 인상률이 1% 초·중반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 원보 수위원회는 최근 1.7~2.9%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그동안 공무원보수위 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공직사회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상률이 2021년(0.9%)과 올해(1.4%)에 이어 내년까지 1% 안팎에 그치면 실질 임금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 이미 2년간 실질임금이 약 4.7% 삭감됐다고 본다. 특히 하위직을 중심으로 불만이 크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기본급 기준)은 168만 원으로 최저임금 191만 4440원(시간당 9160원)에도 못 미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13일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고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반납 규모는 20억~30억 원으로 추산된다. 추 부총리는 또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수년간 임금 인상률을 억제했던 이유로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13만 명 증가한 탓도 있다. 임금 인상이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1.4%였지만 공무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 예산(2.7% 증가)은 더 많이 늘었다. 2021년에도 임금 인상률은 0.9%였지만, 인건비 증가율은 3.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