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美출장 '수상한 코인 환치기' 국가 공조 포함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최근 불거진 '수상한 코인 환치기' 사건의 한미공조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규모가 7조 원에 달하고 지역이 중국(홍콩)과 일본 등 각지로 흩어진 만큼 국가적 공조수사가 필요해 장관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미국을 찾았다는 것이다.
8일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의 지난 미국 출장 목적은 공식적으로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 등에 관한 형사 사법공조 강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논의 등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사안을 특정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최근 사이버 범죄와 금융 범죄가 연계돼 이뤄지고 있다는 부연설명을 내놓았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가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국가 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내 수사만으로는 범죄자와 관할지, 최종 자금세탁 목적지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범죄 수사는 업권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쉽지 않았고 정부 역시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계 창업주가 관계된 테라-루나 사태가 전 세계적인 피해를 야기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주식과 코인 등 금융사기와 온라인 범죄 등에 필요한 첨단 수사 기업을 개발하면서 검찰 내 전문가로 인정받은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수사 물꼬도 트였다.
최근 문제가 된 '수상한 코인 환치기'는 대부분 자금이 국내(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홍콩과 일본, 중국 등 해외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거래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백투백(Back to back, 뒷거래)'으로 세탁된 자금이 모종의 목적지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코인환치기 사건에 북한이 관계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북한 해커들이 북한 정부를 위한 불법자금을 모으려 가짜 이력서를 사용해 암호화폐 회사 등에 취업해 원격 근무하면서 타국적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이 평화협정을 사실상 위반하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게도 향하는 자금을 막기 위해 모든 국외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파악한 대북 송금 라인 등의 정보를 한 장관이 협조해 제공받으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5일 한 장관의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 방문 관련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및 국제적인 부정부패범죄에 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조수사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한미 양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가상화폐 사건 관련해 미 연방검찰이 확보한 수사자료를 신속히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를 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