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감당 못해" 초비상.. 문재인 정부 사업에 칼 빼든다
"내년 예산 동결해도 적자재정 불가피"
尹정부 첫해부터 허리띠 죈다
정부, 지출예산 30조 줄여
640조 대 편성 방침
文정부 5년 8.7%였던 총지출
증가율 5%대로 낮추기로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679조 5000억 원)보다 30조 원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8일 파악됐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예산을 전년 대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이뤄진 재정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40조 원대를 목표로 내년 예산안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 대비 30조 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 역사상 지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단 한 번뿐이었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607조 7000억 원) 대비로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5%대로 낮출 방침이다. 과거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9%, 박근혜 정부 4.0%, 문재인 정부 8.7%였다. 기재부 방침대로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짜는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증가율이 훨씬 낮아지고 이명박 정부 때와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예산 감축과 함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애초 내부 방침으로 10조~12조 원 규모를 고려했지만 이보다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12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건전재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올릴 때 올해 예산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당초 정한 지출 한도 외에 추가 예산 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사업 예산이 필요하면 기존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깎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기재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은 최대한 매각해 재정에 보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5년간 16조 원+α 규모의 국유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13년 만에 재정 긴축…"지출 증가속도 최대한 늦춰야"
예산안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 현금성 퍼주기 사업 대거 정리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내년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679조 5000억 원) 대비 30조 원 이상 줄이고 본예산(607조 7000억 원) 대비 5%대 늘리기로 하면서다. 기재부 내에선 ‘이대로는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퍼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연평균 8.7%에 달하는 공격적 재정 확장을 한 결과,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올해 말엔 1068조 8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 기간 36%에서 50%로 높아졌고 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은 2017년 1.0%에서 올해 5.1% 수준으로 악화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늘리지 않고)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동결해도 내년에 재정적자가 나는 구조”라며 “재정적자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증가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장기적으로 재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 총력
기재부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 마무리를 앞두고 전방위적인 지출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본예산 대비 5%대로 맞추고 전 부처에 예산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년 대비 5%대 예산 증액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짠 2017년 예산(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평균 8.7%에 달하던 문재인 정부 5년의 ‘확장재정’ 기조를 되돌리는 행보다.
기재부의 지침에 전 부처도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첫해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신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후 처음 마련한 2018년 예산안에서 예산 증가율을 7%로 높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4%였다.
정부가 이번에 수술대에 올린 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확대된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늘어난 각종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총 1205개에 달하는 민간 보조사업 가운데 1차적으로 61개를 폐지하고 191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전 정부의 대규모 ‘한국판 뉴딜’ 사업과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도입했던 지역화폐(6000억 원)도 구조조정 선상에 올랐다. 모 부처 관계자는 “전체 예산을 늘리지 말고 전 정부 정책에 투입되던 예산을 줄여 새 정부 국정과제 중심으로 예산을 짜라는 게 기재부 요구”라며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정책 중심으로 구조 조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예년에는 1차로 예산 요구안을 제출한 뒤 7~8월에 추가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 관련 예산을 타 오던 관행이 있었다”며 “기재부가 이번에는 추가 요구를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아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부채 늘면 위험”
정부가 임기 첫해부터 자칫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급속도로 악화되는 재무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홍남기 당시 부총리의 보고를 들은 뒤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해 공격적인 확장 재정에 나섰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 증가했다.
기재부 내에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63%에 이르다 보니 역대급 엔저에도 이자 부담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번 늘어난 재정지출은 줄이기 어렵고 늘어난 빚 때문에 모든 정책이 무력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5.1%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현재 50% 수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내년에만 재정적자를 40조~50조 원가량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