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1만, 거리두기 돌아올까.. 백경란 "尹정부 방역은 다르다"
거리두기 한다면 집 단감 염지 중심
尹정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치명률이 델타 바이러스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의 심각한 위험수위가 계속되면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일률적 거리두기보다는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설 등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국가 주도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 상황에서는 유효성이 많이 감소했다"며 "위험 위기 징후가 관찰되지 않고, 치료제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시간이나 인원 제한 같은 거리두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백 청장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방역정책의 대표적인 차이점에 대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것이 지난 정부와의 차이"라며 "지난 일상 회복 지원 위엔 공무원과 이해당사자도 참여하는 협의체 개념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정부가 정책을 집행·결정하지도 않는 자문기구의 설치 여부를 차별화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위기대응자문위는 지난 6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문 정부 당시 방역정책 자문기구였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다른 점으로 꼽았다.
야당 의원들은 '전문가 100% 구성'은 큰 차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선우 의원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정부가 결정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빠지고 민간위원들로만 구성하면 과학 방역이냐"며 "그게 결정적 차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대체 어느 국민이 '아, 그렇구나. 윤 정부는 과학 방역을 하는구나' 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백 청장은 '정치방역과 과학 방역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경제·정치적인 면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란 것에 공감한다"며 "코로나19 발생 초반엔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지만 방역당국은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동안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잘 분석해서 좀 더 정밀하게 향후 방역정책을 펴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규정하며 '과학 방역'을 새 정부 기조로 제시했다.
백 청장은 개량백신 도입에 대해 "신속한 도입을 노력하고 있지만, 개발 국가에 비해서는 생산시간과 허가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개량 백신을 기다리기에는 위험하다고 보고, 우선 접종을 권고한다. 해외 국가들도 같은 내용으로 권고되고 있다"며 4차 접종을 권고했다.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 관도 "바이러스 특성을 잘 몰랐던 코로나19 초기에는 획일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당한 효과를 봤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그동안 쌓인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해 환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정밀 핀셋 방역을 하고 국민께는 일상을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백이 길어져 방역·의료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저와 질병 청장이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장관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20일 "치명률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일단 자율방역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