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교사 뽑을 필요 없다" 부산교대 총장 고백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 밝혀
"학생수 줄어 교사 수요 급감"
교육교부금 개혁은 지지부진
◆ 혼란의 교육현장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부총리는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박 총장은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는 '교원을 한 명도 안 뽑아도 된다'는 선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초등교원을 잠정적으로 줄여야겠다고 방침을 정했고 당장 8월까지 한국교원대를 포함한 전국 교대 입학정원을 몇 명 줄일 것인지 논의도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부산교대를 비롯한 지방 교대는 이처럼 생존 절벽으로 내몰려 입학정원 축소, 지방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 수가 줄면서 채용할 수 있는 교원 숫자가 줄고 있어서다.
현장에서는 학생 감소로 이처럼 초비상이 걸렸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혁 논의는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올해 81조 3000억 원에 육박한 교육교부금은 법정 교부율(20.79%)을 낮추거나 산정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50년 134조 원, 2060년 164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초·중등교육에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교육 질 저하를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입학정원의 축소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후년 초등교사 2000명대 채용, 신규 임용 교원의 대규모 감축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부산교대 총장의 위기의식
저출산 후폭풍 학령인구 급감
향후 40년간 감소율 50% 육박
朴총장 "과밀학급 저절로 해결
교원 증원요구 논리 비현실적"
전주·청주·진주교대 존폐 위기
부산교대는 부산대와 통합논의
교육교부금 줄기는커녕 늘기만
2060년께 2배 증가한 165조원
최근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은 이 학교 학생회와 면담하며 이 같은 절망적 전망을 고백했다. 초등학교는 현직 교사로도 차고 넘쳐 "극단적으로는 교사를 앞으로 더 선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박 총장은 전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내년 초등교원 신규 임용 규모는 3518명으로, 작년에 비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493명에서 1530명, 65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것 외에는 전부 줄었다. 2016년(6073명)과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났다.
박 총장의 비관적 전망에서 알 수 있듯 세계 최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만 6~17세) 급감 충격이 이르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닥친다. 2015년 전국의 초등학생 학령인구(6~11세)는 272만 명, 대학생을 제외한 전체 초·중·고교생은 617만 명이었지만 2025년이면 각각 234만 명, 51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30년에는 159만 명, 40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50년이면 169만 명, 357만 명에 불과하다고 통계청은 추산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세에도 한 해 교육부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 예산 구조조정에 반대해왔다. 교육계는 우선 교사 1인당 초·중·고교생 수가 23명(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명보다 아직 많으니 교사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전국 교육청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77조 7055억 원이며 이 중 교원·교육 전문직·기타직 인건비 합계가 44조 3354억 원으로 57.1%를 차지한다.
교육계의 또 다른 논리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노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도 더 지어야 하는 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각급 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학교 14.9%, 중학교 46%, 고등학교 19.9% 선이다.
하지만 박 총장 설명은 다르다. 박 총장은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 가만히 있어도 OECD 평균은 저절로 달성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과밀학급이 전체 초등학교의 20% 수준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막상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래구·해운대구 같은 'A급 학군' 중·고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잠시 전학을 가면서 생긴 일시적 과밀학급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과밀학급이라는 일시적 현상 때문에 교사나 학교 수를 늘릴 수 없다는 게 부산시 교육청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 교대생들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20명으로 정하는 20명 상한제 도입과 교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박 총장은 "현 정부가 공무원 수를 동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른 공무원을 줄이고 초등교원을 늘리라는 것은 사회적 호응을 얻기 어렵다"라고 고백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은 현재 4100명대인 전국 교대의 연간 신입생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대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한 미발령 합격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지역 초등 임용시험을 통과한 216명 가운데 군 복무로 유예한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미발령 상태다. 작년 임용시험 통과자 303명 중 53명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했다. 인천에서도 지난해 임용고시 합격 인원 207명 중 83명이 미발령 상태다. 다만 인천지역은 신도시로 신규 학교 수요가 생기면서 다음 달 1일 자로 전원 발령 예정이다.
전국 교대는 지속적인 신입생 감소와 교원 임용 축소로 존폐 기로에 섰다. 전국 10개 교대 가운데 전주교대와 청주교대는 각각 신입생이 매년 280명대로 감소했다. 200명 이하면 단독 대학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진주교대도 내년부터 300명 밑으로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부산교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 대학 지위를 포기하고 부산대 소속 단과대로 바뀌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재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매년 줄지 않고 오히려 늘면서 일선 학교와 각 시도교육청의 방만경영을 야기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내국세 중 20.79%를 무조건 떼어가는 교육교부금은 국가 재정건전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81조 3000억 원에 이르며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50년 134조 1000억 원, 2060년 164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한국 개발연구원(KDI)은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청 반발에 눌려 교부율 하락이나 교부율 산정 모델 수정 같은 교부금 제도 대수술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교육교부금의 일부인 국세분 교육세를 초·중·고교가 아닌 대학 재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각 시도에서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 중 일부를 각 지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성사되면 매년 교부금 가운데 5조 원가량을 대학 지원 재원으로 돌릴 수 있지만 전국 교육감 반발이 극심해 최종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