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론' 확산 조짐.. "7급 자동 임용은 특혜"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조속한 경찰국 설치 및 경찰대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경수(왼쪽)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파급력 큰 ‘불공정 이슈’ 촉각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반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졸업생이 7급 공무원(경위)으로 자동 임용되는 것을 ‘불공정’으로 규정한 것을 시작으로 ‘경찰대 폐지론’이 27일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쟁점인 ‘불공정’에 ‘경찰대 특혜’를 대입한 만큼, 여론 추이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찰대 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문화일보 7월 26일 자 4면 참조)
이 장관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은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며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 출발 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경찰대 설립 취지인 ‘초급간부 양성’을 정면 부정한 것으로, 경찰대 폐지를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장관의 최근 ‘특정세력 쿠데타’ 발언에서 보듯, 정부는 경찰 요직을 독점한 경찰대 출신들의 세력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직 입직 경로 독점 논란은 경찰대 폐지의 주된 쟁점이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약 13만 1394명의 경찰 중 경찰대 출신은 2.5%인데, 최근 4년간 경무관 승진자 중 경찰대 출신은 약 68.8%에 달했다. 전직 경찰 하위직 출신 모임인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대를 폐지하고 입직을 단일화시켜달라”며 “경찰 사관학교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찰대가 폐지돼도 인력 수급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가 없더라도 경찰 간부 정원을 늘리고, 간부 시험을 통해 인재를 뽑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대 폐지 반대 측에서는 경위계급 부여는 범죄 지능화와 치안업무 고도화에 대응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맞선다. 이미 공룡화 된 경찰대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대가 정원 축소, 편입학 제도 시행 등 자체 개혁을 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당초 과도한 특혜로 지적됐던 대체 병역제는 2019년부터 폐지됐고, 학비 국비지원도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