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직격 "尹이 권력 사유화? 이재명이 '방탄용'으로.."
"권력의 사유화, 권력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법과 헌정질서 범주를 벗어나 개인의 소유물처럼, 멋대로 주무르고 휘두르는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발언 인용
"그와 이재명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친구인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권력 사유화'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이 방탄용으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자신과 전혀 정치적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공천을 당 비대위원장에게 압박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관철했던 부분"이라며 "그런 것이 바로 추악하게 권력을 사유화한 적나라한 예"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권력의 사유화, 그 적나라한 사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권력의 사유화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법과 헌정질서의 범주를 벗어나 개인의 소유물처럼, 멋대로 권력을 마구 주무르고 휘두르는 것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에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권력 사유화'라는 비판을 내놨다.
이를 두고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서실 직원들 채용한 일을 권력의 사유화라 공격했지만, 사유화고 공유화고 간에 그런 일은 권력의 범주에 들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굳이 문재인이나 그 밖의 전직 대통령들 예를 들 것도 없이 대통령 비서실 직원은 원래 공채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이 알아서 맘에 드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법"이라면서 "뽑았는데 문제가 드러났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바꾸면 될 일이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본인부터도 보좌관들을 100% 사적 채용했을 박홍근이 개념도 없이 권력의 사유화를 거론하니 단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 민주당의 직전 비대위원장 박지현은 권력의 사유화가 어떤 건지를 딱 부러지게 알려준다"라고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박홍근 대표는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와 이재명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말"이라고 직격 했다.
앞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한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 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