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여사 무혐의냐".. 한동훈 "법·원칙 따라 결론"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꺼낸 朴
"무혐의할 것이냐" 질문에 한동훈 장관
"檢이 법과 원칙 따라 결론 낼 것" 응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론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서인데, 한 장관은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 계좌 통장을 허위 매매(에 이용)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며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권 이후로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무혐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수사 중이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관계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해당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 전 회장 등의 주식 거래에 이용됐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팀에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 혐의 일부에 사용된 것까지만 법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비교해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 과잉수사 아니냐"라고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대응했다.
이날 한 장관과 박 의원은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 문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문제' 등으로도 논쟁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