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불 보듯"..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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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 우려에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강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방 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정부, 하지만 실제로는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늘어나는 반도체학과 신입생 2천 명 중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에 증원될 걸로 보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또다시 인재를 수도권에 빼앗길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도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미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인력 양성 체계까지 맞물린다면, 지방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결국 '반도체 인력 양성'이란 일차적 목적만 있지, 수도권 쏠림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승진 정책위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도권의 인프라를 계속 확장시키는..(수도권의) 노동 시장도 더 좋게 만들고, 지원을 통해서 대학교의 예산도 더 늘어날 것이고.. 대학 서열화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소외가 가속화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나 백신 등 신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데, 결국 현재 인프라와 사람이 몰린 수도권으로 투자가 집중될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수흥 /국회의원]
"이 투자의 혜택이 수도권이 이뤄지게 되면 지방은 소멸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지역 균형 발전은 저는 물 건너간다고 봅니다."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늘리기와 관련해 전라북도의회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등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지역 대학을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