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법과 원칙' 이제 경찰 향한다.."규정 위반 부적절 행위"
김대기 비서실장 "검 수완박으로 경찰, 검찰청·국세청보다 더 세져"
野 "尹총장 시절 평검사 회의는 뭐냐".. 대통령실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급)의 집단행동을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이제는 경찰로 향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픈 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총경급 인사들의 회의에 대해 "저는 공무원을 35년 했는데,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을 비롯한 총경급 경찰관들은 전날(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총경 전체 인원 600여 명 중 357명이 온·오프라인(190여 명)과 무궁화 꽃 화분을 통 해지 지를 표하는 방식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총경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대한민국에 아주 센 청이 3개가 있는데 검찰청과 경찰청, 그리고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관장하고 같이 하는 데 경찰만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없었느냐? 민정수석이 (그 일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이 없다"라며 "그러면 경찰이 검 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힘이 아주 세지는데, 3개 청 중에 아마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른다"라고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행안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없나'란 질문에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거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해야 할 사항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정부를 향한 맹공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 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는 분들에게 주장하고 싶다"며 "그러면 평검사 회의와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경찰서장 회의는 왜 안 되나. 이것이 징계받을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라고 표명했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도 "정치 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라며 "퇴행적인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비판에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평검사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한 것"이라며 "지금은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였고, 경찰 지도부가 (희의가) 시작하기 전에, 또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를 명백하게 어긴 규정 위반"이라며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의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고, 지역 책임자인 총경이 모인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