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총장? 다른 건 몰라도 尹총장보다 못하진 않을 듯"
임 검사 "김진태 위원장, 성폭력 사건 은폐했다고 고발했던 분"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추천위서 원하는 검찰총장 상 아냐"
김진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의 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제40대 검찰총장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이었다.
22일 YTN 라디오 ‘뉴스 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임 검사는 “법이 안 지켜지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이중 잣대로 인하여 힘 있는 사람들 사건 봐주고, 힘없는 사람 뒤집어 씌우거나 짓밟아버리는 일이 자꾸 발생한다면 누구도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백을 쓰면 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예컨대 제가 내부 감찰해 봤더니 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표적 수사의 대상은 몇 명에 불과해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 표적을 위한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사건들도 관리에 들어가 버리니까 큰 사건 아닌데 갑자기 사건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그런 일이 쌓이다 보면 멀쩡하게 처리한 사건도 사법 불신이 쌓인다”며 “그렇게 되면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무너진다”라고 우려했다.
검찰총장 후보로 시민들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 발로 나가지 말고 내년에 잘리지 말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신 김진태 전 검찰총장님 같은 분은 예컨대 제가 무죄 구형했을 때 대검에서 법무부에 정직 청구하셨던 분이고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여검사)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고 제가 고발했던 분”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추천위원회에서 원하는 검찰총장 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검사상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검사상이 저는 아니라서 그런 분들한테는 심사받고 싶지는 않은 마음은 (없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