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월급 168만 원.. 공무원 "7.4% 올려달라" vs 정부는 "1.7%"
전공노-정부안 차이 커..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도 요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올해 7%가 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공무원 처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최근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임금 인상폭에 대한 공무원 사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규모까지 줄이는 구조조정을 예고한 데다 내부에선 임금 동결까지 거론할 정도로 긴축하는 분위기여서 실제 인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정부와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지난 정부 최저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7.4%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3만 원 인상,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도 요구했다. 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석한 정부 측 인상안은 1.7%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전공노의 인상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간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인 1.9% 수준인 데다 임금협상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0년 2.9%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엔 0.9%로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김영삼 정부(4.7%)와 김대중 정부(6.2%)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이후 들어선 정부에선 노무현 정부 2.4%, 이명박 정부 2.3%, 박근혜 정부는 3% 수준에 그쳤다.
공무원들의 불만은 쌓이고 있다. 지난해 9급 일반직 공무원 1호봉 월지급액(세전)은 168만 6500원, 7급 1호봉의 경우 192만 9500원이다. 지난해보다 각 월 2만 7000원, 3만 800원이 오른 수준이다.
전공노는 임금인상과 함께 지방직 포함 모든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인상안도 제시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하나로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현재 8·9급이 15만 5000원, 7급 16만 5000원이다. 공무원들이 월급 개념으로 인식하는 만큼 직급보조비를 올릴 경우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엔 6급 이하만 1만 원씩 올렸다.
정액급식비도 모든 공무원이 같은 금액을 받는데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정액급식비는 2003년 9만 원에서 2004년 12만 원, 2005년 13만 원으로 정해진 뒤 2020년에 들어서야 14만 원으로 인상됐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인상이 부담되는 수당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실질 임금을 정상화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이번 임금 인상안을 산정했다"면서 "현재 8급 이하 1호봉은 사실상 최저임금 근로자와 소득에 큰 차이가 없고, 실제 정부 재원도 충분하다고 알고 있는 만큼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국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내부에서도 크게 인상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라며 "아직까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인상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