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율 '빨간불'.."심리적 탄핵 빠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반면, 긍정 평가는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죠. 임기 초에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민의 힘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사태' 때가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ARpHJb_IxI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한마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6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긍정평가는 33.4%에 그쳤습니다. 긍정과 부정 응답,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KSOI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6주 연속 하락하며, 32%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과연 30%선은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최근 잇단 '인사 논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인데요.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공정'과 '상식',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모 씨,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다, 채용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죠? 이전 정부의 인사와 비교를 해보라던 윤 대통령, 오늘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채용 논란에 윤석열 정부 공정이 무너졌다고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혹시 다시 인사 전반 짚어볼 계획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채용 얘기는 안 하시는 건가요?) …]
국민의 힘에선 어쩌다 된 공무원, '어공'일뿐이라며 '엄호'에 나섰는데요.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 어쩌다 된 공무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별정직 공무원은 일종의 무슨 공개 채용의 절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캠프 인수위 때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서 들어갑니다. 지금 지인 아들이라고 채용됐다는 분들이 다 보면 캠프 때부터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사석에서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공', 과연 몇이나 될까요. 더욱이 든든한 삼촌이 한 명 더 있죠? 권성동 직무대행은 7급도 아닌 9급이다, 되레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음성 대역) :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
우모 씨는 권 대행의 강릉 사무실에서도 일을 했었다고 하죠. 그렇게 마음이 쓰였으면, 본인 의원실 7급 비서관으로 채용을 하지 그랬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취임 덕', 지지율 급락에 민주당은 화색을 띄우고 있죠. '심리적 탄핵'이란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른바 '최서원의 추억'을 건드렸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최순실 비선 정치,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최순실은 한 명이었지만 지금 용궁에는 아마도 수많은 비선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요즘에 국민들 사이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아주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서원 = 비선 = 탄핵', 연산 작용을 자극한 겁니다. 아무리 국정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탄핵'이란 단어를 꺼내 든 것 자체가 적절한가 싶기도 한데요. 국민의 힘에선 이 '심리적 탄핵'이란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광우병 사태'의 '악몽'을 떠올린 겁니다.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기 아닙니까? 글로벌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야당이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MB 정부 초기에 소고기 촛불 시위 기억하시죠? 그거의 데자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명색이 여당인데, 야당 탓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 민심이란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대통령실 개편론도 등장을 했습니다.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MB 때도 광우병 사태 나서 집권 초반에 엄청나게 국정 동력의 상실을 가져왔고 그때도 제 기억에 아마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대통령실이 전면 개편을 합니다. '이래서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관료 출신이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인, 그것도 굉장히 비중 있고 역량 있고 할 말은 하는 정치인으로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의 실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인데요. 광우병 사태, 민심과 동떨어진 '불통'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죠.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일선 공무원들조차 움직이지 않게 된다,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떨어지고 그것도 30대 초반에 고착되면 일단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무원 사회,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는 잘 작동하는 듯싶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강제 북송 문제, 각 정부 부처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랑요, 검찰 국정원 조사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 국정원, 해경,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까지 나오던데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때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 그 부처 공무원들이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 따랐고 옳게 갔고 지금 와서는 틀리다고 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진짜 정치 보복 아닌가…]
북송의 법적 근거, 부족했던 건 사실인 듯합니다. 당시 통일부도 특정 법을 '적용'했다는 설명 대신,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검토·준용'했다고 밝혔었죠.
[김연철/당시 통일부 장관 (2019년 11월 15일)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흉악범죄의 기준과 귀순의사의 객관성 확보 방법, 나아가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 방안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검토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천정배/당시 무소속 의원 (2019년 11월 15일) : 이번 결정은 통치 행위에 따른 거였다고 봅니다. 통치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지금 우리 국내법이 사실은 아무리 잘 봐줘도 흠결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라는 법이 명확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통치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정부 부처의 '되옵니다' 합창,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에 대한 논란, '안보 문란'이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치적 계산을 끝낸 듯합니다. 앞서, 국민의 힘에서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했었죠.
'강제 북송' 국정조사 OK, 대신 인사참사도 국정조사를 하자, 역제안을 한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문제로 전 정권 공격하는 일이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인사 참사 문제와 더불어 두 개의 국정 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제 북송'도, '인사 참사'도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인가 싶은데요.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렸죠. 날도 더운데, 국민들 열불 나는 일만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