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영끌족' 못 갚은 빚, 결국 성실 상환자가 떠안는다
금융위, 저신용 청년 이자 최대 50% 감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금 최대 90% 탕감
개인회생서도 '코인 투자 손실금' 반영 안 해
사법부와 정부 당국의 ‘빚 없애주기’ 기조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영향으로 ‘빚투 개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탓에 사실상 전 국민이 빚 투족의 빚을 떠안게 된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추가적인 파격 지원책을 예고했다. 졸지에 ‘빚 투족’들의 대출을 함께 갚아나가게 된 성실상 환자들은 “없는 살림에 이자를 열심히 내오며 살았는데 불공정하다”며 들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소 125조 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김주현 신임 위원장의 1호 금융 정책이다.
금융위 계획의 핵심은 ‘빚투 대출 탕감’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청년 특례 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 준다. 또 원 대출금리에 관계없이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당국의 ‘빚 없애주기’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 회생 법원은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기존에는 빚 1억 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000만 원만 남았어도 원금 1억 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는데, 이제는 기준을 3000만 원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투 실패에 따른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포퓰리즘 성격의 ‘통 큰’ 정책이 잇달아 쏟아져 나오자 성실상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사법당국이 직접적으로 주식·코인 등에 영 끌 했다 실패한 이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노 목소리가 크다. 투자의 기본원칙인 자기 책임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비틀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론은 악화일로다. 직장인 임모(34)씨는 “코인에 ‘영끌’하면 되는데 왜 직장을 다니냐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성실하게 적금만 부어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나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하다 빚져도 나라가 없애준다.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바보”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가 앞장서 ‘없는 셈’으로 쳐준 빚은 그대로 성실상 환자들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빚투·영끌족을 구제하는 데 혈세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탓이다. 어려운 살림에도 힘겹게 이자를 내온 국민들이 빚 투족의 이자를 대신 내주게 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상점(은행)을 압박해 외상값(대출)을 없애버린다면 그 손실은 어떻게 메꾸겠나”며 “결국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차주들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도 사실상 전부 없애주기로 했다. 30조 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 출발 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다. 민생을 책임지는 기관들에서 책임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며 비판 목소리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