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호구?..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 추진 '역차별 논란'
소상공인 대상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부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빚 갚은 사람만 호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금융 약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2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배드뱅크(새 출발 기금)'를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성실히 빚을 갚아온 대출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전문가들이 수 차례 경고했는데도 일부 투자자들은 빚까지 내 투자했다. 그걸 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빚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성실 채무자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이번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질문을 받고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이런 실물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청년들의 재정 여건이)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